관세전쟁 대응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추진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업 지원…당초 계획보다 16조 이상 증액

- 정부, 전국 11곳 릴레이 설명회

정부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대기업은 물론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을 토대로 산업은행·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각각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운용 기간은 20년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기금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예상 조성액(34조 원 이상)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가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예상보다 강하게 추진되면서 우리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초로 산은·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 원 이상의 집중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금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위산업(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이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동의 한도에서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대출 비용 등 기금운영 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지원 방식으로 ▷초저리 대출 ▷지분 투자 ▷후순위 보강 등을 제시했다. 후순위 보강은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 사업에 기금이 출자하고 산은 ·민간은행 등이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 면책된다.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기금 운용을 위해 이달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법 통과 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