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리스크 관리…불건전 영업 엄단"

계리감독 선진화 등 보험사 자본규제 정비
보험사·GA 등 통합검사…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권 감독 방향으로 보험사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들의 건전한 자본력 유지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와 K-ICS(킥스, 지급여력비율) 제도 졍교화 등 자본규제를 정비한다. 보험사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GA(법인대리점) 등 판매 위탁리스크 운영위험 강화,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보험회사와 GA,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BCG(보스턴컨설팅그룹) 장권영 파트너 주제 발표와 2025년 보험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 이후 회계·계리 실무자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범준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올 한해 보험사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보험산업 역할 강화와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감독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대형 보험사부터 도입 예정인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시행과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화 등을 통해 리시크 중심 경영문화를 정착시킨다.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계리가정 감리 프로세스 도입 등 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과 인허가 등 규제의 킥스 비율 요건 재검토 등 킥스 제도 정교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는 보험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GA 등 판매 위탁리스크 운영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자분제도 개선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도 정착시킨다.

실손보험 개혁과 가입·보장연력 확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보장기준 개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인구구조 변화와 신규 보장수요(반려동물 등)에 맞춰 관련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노인요양 등 연계 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디지털 시대에 맞춘 보험 인프라(실손24, 온라인 비교·추천서비스 등) 정비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중대·긴급사항 발생시 검사국 공동으로 특별검사반 편성 등 유연·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GA의 위규행위 적발과 함께 보험사 위규행위 유발요인 차단을 위해 보험사와 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보험사의 GA 관리·평가체계와 불완전파내 방지 절차, GA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비롯해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등도 주요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과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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