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두리 휴경’으로 재배면적 감축…“탁상행정”

[KBS 대전] [앵커]

충남은 전남과 함께 국내 최대 쌀 생산지로 꼽힙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방침에 따라 올해 감축해야 할 면적이 만 5천ha로 역시 전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보상 없는 일방적인 감축 계획에 농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충남도의 벼 재배 면적은 13만ha, 정부 방침에 따르면 12%인 만 5천ha를 올해 감축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제시한 핵심 감축안은 테두리 휴경, 벼를 심을 때 일부러 논의 일부를 비워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휴경에 대한 소득 보전은 없습니다.

농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기형/농민 : "천 평이면 백 평은 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재산권을 행사 못 하게 막아놓는 거거든요."]

이미 고령화와 도시화로 벼 재배면적은 해마다 2%씩 줄고 있는 상황, 추가로 올해 1년 동안 12%를 줄이는 무리한 감축은 경지 면적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 기반을 붕괴시킬 거란 우려도 큽니다.

[맹대호/농민 : "여기가 여건도 좋고 쌀 생산하기에 최적지인데 지금 한 40만 평, 50만 평 가까이 공단 지역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감축 면적과 세부 계획안을 내라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공공 비축미 배정이나 농업 정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도 내놨습니다.

[김재길/아산농민회 회장 : "계속 수입하면서 쌀이 남아도는 건데 그걸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해서라고 농민 탓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정책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영농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영상편집:임희원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