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도체 국가대항전, 기업에만 맡긴 한국

반도체 지원 쏟아내는 美·中·日…韓 턱밑 추격
홀로 뛰는 삼성·SK, 통상 리스크까지 설상가상
먹거리에 좌우 없다…반도체 민·관 체제 갖춰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가 초격차 기술의 발목을 잡았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지원책이 미비하자, 업계에서 나오는 볼멘소리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전쟁통에서 세계 각국은 기업과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수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보조금을 비롯해 각종 반도체 지원책을 쏟아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막지만 국가 차원의 생존 고민은 ‘반칙’도 감내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메모리 1등 지위는 굳건해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이 여전히 우위이고 노하우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 혼자 싸우더라도 따라잡히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기울어진 전장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D램 시장 3위라고 얕잡아본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아직 개발 중인 1c D램의 샘플을 고객사에 이미 공급했다.

‘차이나 메모리’도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메모리·패키징·전력·센싱·인공지능(AI) 등 5개 부문 기초역량평가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 모두 우리나라가 중국에 밀린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잠잠하던 일본도 세계 최고층 332단 낸드플래시 기술을 공개하며 몸을 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우리나라는 기업 홀로 외롭게 싸우는 처지다. 미국 새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예고하며 통상 리스크까지 커지는 실정이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모델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이다. 생업에 바쁜 국민 대신 미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국회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 거대 양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한때 입장차를 줄였으나 주 52시간 예외 조항 때문에 다시 극단으로 갈라섰다. 첨단산업 전장에서 반도체를 키우려면 온 국민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에서 출발선은 달랐지만 이제라도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