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죄냐"…억울한 '미분양 천국' 평택

정부 최근 미분양 대책 발표, 지방 금리↓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동시에 우대금리 줄여↑
인구 60만 평택 미분양…부산과 비슷, 대구 절반↑
"미분양 대책, 수도권·지방 이분법 나눌 문제 아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 외곽 미분양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에 대한 주택 매수 시 정책대출 금리를 내리면서도, 수도권은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평택·이천·양주 등 경기도 외곽에 분양 중인 시행사와 실수요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준공 후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사용되는 정책대출인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0.2%p를 인상했다. 해당 대출금리는 오는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디딤돌 대출 요건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5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응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다.

금리는 연 2.65~3.95%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해 지방은 물론 경기 외곽에 자리를 잡으려는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금리는 연 2.85~4.15%까지 올라간다. 국토부는 각종 우대금리도 손 봐서 기존 1%p 이상에서 0.5%p까지 줄인다.

이 때문에 경기 외곽을 터전을 잡으려는 사회 초년생 등 실수요자, 인근 지역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행사 모두 울상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외곽의 미분양 상황도 지방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의 가장 미분양 통계 주택통계(올 1월 기준)를 보면 전체 7만 2624가구 중 경기도는 1만 5135가구로 20.8%,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 외곽인 평택(인구 60만명)만 무려 6438가구가 미분양이다. 경기도 전체에서 42.5%를 차지한다. 이중 대부분은 평택 화양지구 미분양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부산(327만) 전체 미분양(4526가구)보다도 많다.

가장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인 대구(236만명)와 비교하면 평택 상황의 심각성이 더 두드러진다. 대구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8742가구다. 평택은 대구보다 인구는 4분의 1수준이지만, 미분양은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외곽 지역인 이천시(22만명) 상황도 심각하다. 이곳 미분양은 1873가구로 지난해 8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중이다. 이어 현재도 꾸준히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양주(29만명)도 730가구가 미분양인 상황이다.

이들 아파트의 상당수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5억~6억원 이하 분양가로 구성돼 있어 이번 금리 인상이 더욱 아쉽다는 목소리다. 실제 평택에서 분양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금리인상으로 수도권 미분양 심각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분양 관리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지역 나누기에 대해 비판적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분양 대책은 수도권·지방 이분법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 적정 수준보다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지역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도권’이라는 분류는 이제 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