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보며 민주당서도 나온 핵 잠재력 확보론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 안보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자적 핵 능력 강화와 핵 무장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락 의원(오른쪽)이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유럽이 자체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독자적 핵 능력 확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안보통인 위성락 의원은 “핵 잠재력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도 “이제 우리가 핵 무장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핵 무장과 전술핵 반입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 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안전 보장 약속을 믿고 2000여 개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미국에마저 외면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핵 잠재력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핵 잠재력은 핵무기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재처리·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일본이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7t이 넘는다. 유사시 즉각 핵 무장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재처리 권한이 없고 우라늄 농축도 제한돼 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비확산 정책에 직접적 충돌이 아니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에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었다. 러시아는 북핵을 용인했고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북한을 핵 국가로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핵 잠재력 확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여야는 핵 잠재력 확보 국론을 모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