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장식 "대통령 놀이 중인 최상목, 직무유기 법적 책임질 가능성 높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헌재 선고 3월 12일 예상, 대선·재보궐 함께 가능
- 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한덕수 선고 나올 것
- 최상목, 정무적 고려와 숙고하지 말고 마은혁 임명해야
- 내란 수사, 尹과 군 수뇌부 제외하고는 진척 안 돼
- 연일 폭로하는 명태균, 검찰 수사 신뢰 못하고 있어
- 명태균 사건 중앙지검으로 올린 검찰, 수사 의지 의심
- 조기 대선, 야당 모여서 한방에 민주후보 선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바쁘시죠?

◎ 신장식 > 바쁜데, 요 어간에 제일 기쁘게 봤던 거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15%를 넘겨서 라디오 사상 최고 청취율을 기록한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 진행자 >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 모.

◎ 신장식 >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 진행자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참 착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 의원님 모셨으니까 오늘 가장 궁금했던 거 여러 특종 보도도 있었고요. 선고 결과, 지금은 다 추정의 영향이라는 건 충분히 감안하고요. 언제로 추정하십니까? 제가 오면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공통질문입니다.

◎ 신장식 > 날짜는 7일 날 평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7일 날 평의가 끝나고 나서 평의 결과야 어차피 비공개니까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선고 일시를 그때 예고를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 신장식 >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한 3일 전쯤에 발표했거든요. 3일 후에 선고한다라는 걸 발표하셨거든요. 7일 날 평의하면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그럼 그 다음 주 월화 수 중에는 판단을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릅니다. 다수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평의를 하시고 평결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날. 그러면 평결은 따로 하시더라고요. 평의하고 평결이 나뉘거든요. 평의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고 평결은 손을 드는 겁니다. OX, 기각이냐 인용이냐.

◎ 진행자 >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군요.

◎ 신장식 > 순서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임명된 사람부터 의견을 밝히게 돼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선고 일자가 잡힐 수 있겠다. 금요일 날 다들 귀를 쫑긋 선고 일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심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선고 보시기에.

◎ 신장식 > 저는 12일.

◎ 진행자 > 금요일 설이 다수파인데

◎ 신장식 > 14일과 12일 사이에 13일이 껴 있지 않습니까? 13일이 굉장히 묘한 날입니다.

◎ 진행자 > 뭡니까?

◎ 신장식 > 13일 날 선고를 하면은요. 비용을 한 370억에서 400억 정도 돈을 더 써야 돼요.

◎ 진행자 > 왜요?

◎ 신장식 > 재보궐 선거가 13일이 후보 등록 첫날입니다. 13일이나 14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재보궐 선거가 4월 2일 날 그대로 하고요. 12일 날까지 선고하면 5월 달에 있는 대선이랑 같이 묶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한 370억에서 400억 정도

◎ 진행자 > 헌재에서 굳이 그걸 고려할 의무는 없지만,

◎ 신장식 > 의무는 없지만,

◎ 진행자 > 의무는 없지만 고려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에도 선고 날짜에 따라서 재보궐 선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12일로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 신장식 > 그래서 저는 12일로 봅니다.

◎ 진행자 >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혼란이 너무 심하니까 국민들 피로감도 너무 심하고요.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2일 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2일인지 14일인지 결론 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 >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전의 관례로 봤을 때 이전의 사례로 봤을 때.

◎ 진행자 > 한덕수 총리 건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과가 밀릴 거라고도 아까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우선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올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 진행자 > 그렇게 보이는군요. 한덕수 총리 금방 먼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설왕설래가.

◎ 신장식 > 근데 그러려면 벌써 일정을 밝히셨어야 될 시점이에요.

◎ 진행자 > 이미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신장식 > 저는 순서상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피청구인 한덕수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마은혁 재판관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법률가로서 일단.

◎ 신장식 >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된다, 결정문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두 말 자체가 다 말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신장식 > 왜냐하면 결정문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소를 할 수 있는, 즉 1심 재판 판결문을 검토하고 우리가 상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헌재는 단심이죠.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무적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헌재 결정은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대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부작위 확인을 하면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작위의무, 뭔가를 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정무적 고려와 결정문 검토가 필요합니까?

◎ 진행자 > 오늘 또 숙고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신장식 > 숙고하지 말라는 결정이에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최상목 대행을 보고 있으면 이분이 대통령 놀이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다른 게 있나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 신장식 >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말하자면 지난 연말에 최상목 대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인사해라 라고 해서 인사 알박기를 합니다. 세 가지 알박기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인사 알박기 하면서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경찰 쪽 인사를 대거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규제 개혁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막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규제도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권한만 키우는 규제는 나쁜 규제일 수 있지만 하지만 식품안전 규제라든지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구분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저는 제일 납득하기 어려운데 장관들의 브랜드가 될 만한 하위규범을 정돈하라. 장관 브랜드를 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챙겨줍니까? 그런데다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기재부에 만들었어요. 그럼 국무조정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국무조정실이 원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업무 간 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될 때 기재부로 가야 됩니까, 국무조정실로 가야 됩니까?

◎ 진행자 > 왜 이럽니까?

◎ 신장식 > 저는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까 인적 네트워크의 한계가 있어요. 소위 엘리트 집단들 내부에서 살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아주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한데 소위 그 사람들이랑 척지지 마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좋습니다. 척지지 말라 일반론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힘센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다. 나는. 태생적 속성도 있겠죠. 이 분의 태어났던 과정을. 그러나 이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뭉개는 상황이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야당의 인내력, 국민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조국혁신당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실은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11명에게 처음부터 물러나라 그리고 물러나지 않으면 일괄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정리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들도 그 다음에 국민들도 인내하고 있는데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 진행자 > 이게 대통령 놀이건 혹은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건 그 배경과 상관없이요. 이렇게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면 공무원이,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 신장식 > 일단은 징계 책임은 탄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유기에 대해서 차성안 로스쿨 교수님 법률가신데 국민들 고발인 모집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직무유기가 명백합니다. 헌법적 의무 법률상의 의무를 만연히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책임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적으로는.

◎ 진행자 >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런 거 다 챙겨야 되네요.

◎ 신장식 > 지금 사실은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도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과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군의 사령관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거 같습니다.

◎ 신장식 > 대통령실 김성훈을 비롯한 대통령실, 여기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사실은 지연시키고 있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막고 있는 것은 김성훈이 직접 막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막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건 검찰이잖아요. 영장을 계속 반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무회의 11명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지체되고 있거든요. 저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주문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날 그때 공무원들은 또 각 정치인들은 어떤 행위,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기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제안을 했던 게 반헌특위, 반헌법특위를 국회에 만들고 여기에서 사실관계 조사에서부터 몇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야5당 민주당 포함해서 야 5당이 원탁 회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반헌특위는 설치하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따박따박 따져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 말씀하셨지만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상황이 바뀌면 가장 먼저 돌아서는 집단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저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요새 남상권 변호사나 자기 부인 페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막 폭로를 하잖아요. 왜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인 거죠.

◎ 진행자 >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다.

◎ 신장식 > 명태균 자신이 명태균 특검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실 중앙지검으로 올린 것도 저는 하나의 시간 지연 전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중앙지검 가면 기록 검토 새로 해야 됩니다. 왜 수사 안 합니까 하면 검찰에서는 할 말이 너무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기록 검토하고 소환 곧 조사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대선 국면으로 갈 거고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이거를 조금 들고 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하나의 딜, 거래의 대상으로 이 사건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 창원지검에서 8명의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조사해야 된다. 김건희 씨 조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연서해서 올렸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나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정체성인 보수 정당이 완전히 폭망하는 거는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명태균 특검법을 폭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런 분들이 보수정당 궤멸법 내지는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는 30명 국힘 30명을, 직설적으로 써 있는대로 하면 죽일 카드가 있다,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장식 > 저도 남상권 변호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명태균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자존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기소된 거는 돈을 노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 두 개밖에 없어요. 김영선 전 의원의 소위 세비 반띵. 그 다음에 하나는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에게 돈 받은 것, 이걸 본인은 못 견디더라고요. 보수의 말하자면 책사였던 나를, 돈이나 챙기는 파렴치범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사기꾼 취급을 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네 번 만났다 하다가 일곱 번 만났다. 인연을 끊어내는 과정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일곱 번씩 만나야 되는 질척거리는 연애는 하지 마세요.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 의원님.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금은 김건희 여사나 저쪽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다. 어느 정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 신장식 > 저는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기동은 믿기 어렵다라는 게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하물며 출장조사도 못하는

◎ 진행자 > 근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 신장식 >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조사가 하나가 있고 명태균 쪽으로 가면 보수정당 궤멸법 스스로 이야기한 자백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내란 수사하는데 있어서요. 경찰은 자기 수장을 수사했거든요. 검찰은 자기 쪽 수사를 안 해요.

◎ 진행자 > 거기 뭐가 있을 수 있다, 지금.

◎ 신장식 > 비화폰 특히 통화 내역, 누구랑 통화했나. 순차로 소위 김건희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통화했냐. 비화폰이 아닌 쪽으로 가서 순서도가 그려질 겁니다. 그 순서도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 진행자 > 그 말씀, 하프타임도 같이 하실 테니까 그때 자세히 나눠보고요. 그런데 이 질문, 오픈프라이머리요. 범야권 세력의 오픈프라이머리가 필요하다 이게 조국혁신당 입장입니까, 아니면 신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입니까?

◎ 신장식 > 조국혁신당의 입장이고요. 오늘 김선민 권행대행이 원샷으로 하자. 모두 모여서 원샷으로 하자.

◎ 진행자 > 조국혁신당에도 후보가 있습니까?

◎ 신장식 > 당연히 조국혁신당에도 출마하실 분들이 계시죠.

◎ 진행자 > 본인도 포함됩니까?

◎ 신장식 > 저는 12명의 우리 의원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큰 캠프를 만들어서 민주 대 반민주.

◎ 신장식 > 민주헌정수호,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대개혁의 과제, 저희들 오픈프라이머리의 특이점은 모든 정당의 대표 선수를 한 명씩 뽑아서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 진행자 > 전체가 모여가지고 한 방에 하자.

◎ 신장식 > 한 방에 하자.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걸립니다.

◎ 진행자 > 그 제안은 말입니다. 논의하려면 지금 논의가 시작돼야 될 시점 아닌가요? 이미.

◎ 신장식 > 그렇습니다. 사전에도 저희들이 물밑 접촉을 했고요. 오늘 공개제안을 했고 각 정당들에서 공개적인 입장 또는 후보들이 공개입장을 내고

◎ 진행자 > 논의 중입니까?

◎ 신장식 > 네, 논의 중이고요. 물밑 접촉도 했고 공개 접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탄핵 선고 파면 선고를 전후해서 입장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미리 던진 겁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신장식 > 개혁신당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원탁회의도 안 들어왔어요.

◎ 진행자 > 그래요. 거기는 그럼 여권입니까?

◎ 신장식 > 저는 마지막에 단일화로 정치적 성과를 가져오려고,

◎ 진행자 > 여권 단일화 말씀이시죠?

◎ 신장식 > 그런 게 아닌가.

◎ 진행자 > 그런데 개혁신당은 내내 이 복잡한 시국 내내 야권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 신장식 > 여당이 아니니까 야권이긴 한데, 그런데 원탁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거기는 제외군요.

◎ 신장식 >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하고 일본이 평소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지금은 사실은 외계인이 쳐들어온,

◎ 진행자 > 좋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면 그쪽 답은 뭡니까?

◎ 신장식 > 그쪽에서 자기들은 헌정수호연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잠깐 멈칫하더니

◎ 진행자 >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건가요?

◎ 신장식 > 이재명도 외계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달라졌군요. 입장이. 거기도 이준석 대표랑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의 공식적인 기류인가요?

◎ 신장식 > 이준석 의원은 분명히 오늘 그렇게 얘기했고 희한한 비판해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기도 하죠. 당대표. 오픈프라이머리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없으니까 처지가 곤란해서 내놓은 제안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관식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을 흔들기 위한 거 아니냐, 이쪽 저쪽으로 다 비판을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천하람 이준석 이 두 분은 저기랑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생각은 분명히 밝히나요?

◎ 신장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심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저런 포지션을 취하나.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나 본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결국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 진행자 > 복잡하군요.

◎ 신장식 > 본인들이 밝혀야 되겠죠. 어쨌든 원탁회의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제안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 진행자 >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