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족 채용` 대국민사과 "국회의 통제방안 적극 참여"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 발표에 대국민 사과 입장자료 내
"직무감찰 종료 안돼 징계 중단된 직원도 신속·엄중조치"
지방직 경력채용 중단 상태 등 인사·감사분야 개선 피력
국회發 통제방안 논의 협조, 외부인사 주도 특위 검토도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연합뉴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약 900건의 경력직 채용비리로 불거진 '가족회사'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선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권 등에선 "만시지탄"이란 반응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종발표 전)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을 실시해 2024년 4월 감찰 중간결과를 발표했다"며 "선관위는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한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당국에 수사의뢰했으며 관련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2023년 7월 조직 내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했다. 후속 조치로 "인사 분야에선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했다.

인사분야 개선 사항으론△지방직 경력채용은 현재 중단했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 위촉했으며 △비(非)다수인 경채(경력경쟁채용시험)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분야 관련 2024년 1월부터 △다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사무처와 감사기구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이상과 같이 2023년 7월 이후 인사·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건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