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빅테크 규제 과도”…한국 플랫폼 공정법에 불똥 튀나

연방통신위원장, MWC 연설서 비판

브렌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3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이동통신 전시회 ‘엠더블유시(MWC) 2025’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프시시)가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브렌던 카 에프시시 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이동통신 전시회 ‘엠더블유시(MWC) 2025’ 세션 기조연설에서 “유럽연합의 규제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규칙을 부과할 위험이 있다”며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전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 위원장은 또 “만약 유럽이 미국 기술 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해 보호무역 규제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소리를 내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구글·메타·애플·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에 디지털서비스법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업계에선 유럽연합 가입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이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카 위원장은 기술적 문제 등을 들어 이 대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2월 전면 시행한 디지털서비스법은 구글·메타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혐오 표현 및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유해 콘텐츠를 감독·조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카 위원장은 공룡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감독 책무를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은 검열에 관한 것이 아니며 검열에 반하는 중요한 보호 조처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검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걷고 있다며 이를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이 미국이 반발할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힌 터라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시장이 큰 유럽연합의 규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뜻을 밝힌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정책도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