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 회의' 주호영 "입법 폭주 어떻게 견제할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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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 하는 모습. /사진=조성봉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특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등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어떻게 견제할지 중점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 첫 회의에서) 권력 구조에 관해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는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분권형으로 할 것인가, 지방분권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오전에 하기로 했다"며 "그 사이에 단체 SNS(소셜미디어) 방을 통해 회의하는 구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간사 겸 대변인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6명의 의원들과 전직 교수 2명, 현직 교수 2명, 헌법 전문 정치학자 2명 등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 거쳐서 우리 당의 권력 구조에 대한 당론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 일치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개헌이 잘 안된 이유는 임기 초에는 대통령들이 개헌을 싫어했고 임기 말에는 유력 후보들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고 해서 개헌하지 않았다.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이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 부의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의원내각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없는 정치 체제에 불안감이 있고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에게 전폭적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라며 "의원내각제 전제는 대화 타협인데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안이 정리되면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개헌 서명을 받는 것과 아울러서 국회 개헌 청원하는 안도 고려 중이다. 5만명 청원을 달성하면 국회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개헌하자고 이야기 꺼낸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며 "이번에 대선 나오는 후보들은 자기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