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70명이 구속되는 인권 문제 발생”...안창호 특별심사 요청 답변서 전문 살펴보니

국내 시민단체 등이 세계국제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한국 인권위를 특별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위가 계엄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는 묵살하고 되려 정부 옹호 기구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를 반박하겠다며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안 위원장은 "법원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자살하고 법원 폭력 사태로 70명이 구속되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 폭동 사태 등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고, 폭동 가담자들이 구속된 걸 인권 문제라고 칭한 겁니다.

"국민 절반이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화살을 헌재로 돌렸습니다.

헌재를 공격하는 극렬지지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 있다"고도 썼습니다.

"몇몇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거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인권위원장이 국제기구로 보내는 서한에 판사 좌표 찍기를 한 셈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국제기구 간리(GANHRI)는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백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