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찾는다…지역개발 사업 공모

2024년 투자선도지구 우수사례로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남원주역 일원 도로를 확·포장하고 창업지원허브를 설립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고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사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195개(투자선도지구 29개, 지역수요맞춤 166개)다.

올해 공모는 5월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선졍규모는 지난해(7곳)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7곳 내외다. 지원대상은 7개 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온 만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공모 10곳 내외(최대 25억원 지원), 소규모 공모 7곳 내외(최대 7억원 지원) 선정을 병행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