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재명, 대법원 판단에 언제든 날아갈 대통령"

"민주당, 이제 와서 '재판 중단' 언급은 내로남불"
"아무리 떠들어도 대법원이 판단 내리면 그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쟁을 두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겠나"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소추' 대상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천 권한대행은 "정치권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정지 관련 규정은 없고 학설 대립만 난무하다"면서도 "과거 민주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겨냥해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 받는다고 이미 말했는데, 이제 와서 이 대표를 보호하려고 재판 중단을 언급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떠들어도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재판 중단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만"이라며 "대법원이 범죄 많이 저지른 대통령을 퇴출해 법치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날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선 직후가 아니라도 국민이 '대통령을 못 쓰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기존 재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용납해선 안 되는 선택인 것"이라며 "국민이 뽑아도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민주당이 무슨 소리를 한다고 해도 없앨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며 "경제적·법치 시스템뿐 아니라, 정치 논리를 보더라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못하지만, 사석에선 마 후보자 임명에 따라 헌재 최종 결정이 지연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당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에서 칭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 논리 생각하지 말고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이 경제와 역사, 법치주의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