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마은혁 임명 ‘뒷짐’ 최상목에 “9급 공무원도 이 정도면 중징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임명을 뜸 들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9급 공무원도 이 정도로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날도 국무회의 직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상태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 법안만 내란 특검을 포함해 6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될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고 따졌다. 이어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라.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