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25만원 살포? 자식에 부모빚 갚으라는 것"

與김상훈, 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민생지원금 효과 無…핀셋 지원 정책 펼쳐야"
"李 인식으로는 엔비디아급 회사 못 만들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부모의 빚을 자식들이 갚으라는 것과 같다”고 4일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라”며 “전국민 지원에 대한 여전한 집착과 미련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또다시 전국민 25만원 소비쿠폰 예산 13.1조원과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 협의 때보다 1조원이 증액된 2조원을 포함한 15.1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 구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소비재정승수는 0.85인 반면, 전 국민현금살포는 0.2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국민도 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중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에게 1인당 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은 34%, 안 된다는 의견은 55%를 차지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며 “1억 400만 이하의 간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세·소상공인에 에너지 공과금 지원, 일정 비율 자부담 전제로 200만원 상당의 노후 시설 장비 교체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시급한 GPU(그래픽 처리장치) 추가 조정 예산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의 추경이라면 민주당보다 먼저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 (지분)30%를 국민 모두에 나누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런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엔비디아같은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이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귀족 노조의 저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주 7일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내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라도 창업·연구자들이 진정 도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반도체 특별법 원안과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논의에 전향적으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