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아우성에…EU, 자동차 탄소규제 완화 공식화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3일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전략대화' 2차 회의가 끝난 뒤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올해부터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U는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CO₂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ｇ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탓에 원안대로 적용하면 올해 대부분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이 이뤄지면 제조사는 올해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3년 안에만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면 됩니다. 업계 요구가 반영된 셈입니다.

개정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회원국이 시행 유예 혹은 철회를 요구하는 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규정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는 만큼 개정 확정 시 현대차와 기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합의된 목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업계에 숨 쉴 틈과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판 세주르네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모범생(규제에 대비한 제조사)들은 그간의 노력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아직 뒤처진 이들은 준비할 시간을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 자동차 제조사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한 계획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셀·부품에 대한 '유럽산' 요건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유럽산에 비해 수입산 배터리가 더 저렴하다는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EU의 배터리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릴 '액션 플랜'을 5일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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