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요금 매년 9.5% 올린다

장기간 동결로 재정건전성↓
내년부터 5년간 총 58% 인상

서울시 가정용, 일반용 하수도 요금 인상안/그래픽=윤선정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9.5%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하수도 요금이 동결된 탓에 대형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3일 본지가 입수한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 요금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향후 5년간 연평균 9.5%씩, 총 57.7% 인상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이는 서울시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맡긴 결과다.

서울시는 내부 물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인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인상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은 연평균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톤)당 400원(30톤 이하 구간)에서 2026년 톤당 480원, 2030년 톤당 770원까지 올린다.

현재 적용 중인 누진세는 폐지한다. 그간 가정용 요금 누진제 구간은 △30톤 이하 △30톤 초과 50톤 이하 △50톤 초과 등 세 구간으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30톤의 사용량을 넘기지 않는 만큼 누진제 적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은 "30톤 이하의 1단계 구간에 이미 98%가 포진해 누진제 존치 의미가 없다"며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구조라는 점에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에는 누진제가 유지되지만 누진제 구간이 일부 통합된다. 기존 6개로 구분됐던 구간이 4개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을 더 높이고 일반용 인상률은 낮춘다. 연구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량 대부분(69.6%)이 가정용인데 업종 간 요금 단가 격차에 따른 가정용 요금 손실을 일반용에서 보조하는 상황이었다. 욕탕용과 유출지하수 관련 요금도 인상된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