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안 올려주면 배액배상하고 아파트 계약 파기할게요"

황보준엽 기자 2025. 3.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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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를 마친 일부 집주인이 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다기보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호재 탓에 집값이 오른 것"이라며 "상승세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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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자 집값 상승…강남권 매도자 우위 전환
"상승 확산"vs"일시 호재"…추세 반전엔 의견 엇갈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를 마친 일부 집주인이 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이 불가할 경우 배액배상(계약 취소 시 계약금의 2배 부담)하고 계약을 파기할 뜻도 보였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상승 폭은 전주(0.06%)의 두배 수준이다.

가격 오름세는 강남권이 주도했다. 지역별로 송파구는 전주 대비 0.58% 올랐다. 같은 기간 강남구(0.27%→0.38%)·서초구(0.18→0.25%)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했다.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5로,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매수 의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북지역도 94.0으로 0.8p 상승했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매도하려던 이들이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저렴하게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가 하면,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기존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과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른다. 한 40대 직장인은 "집을 매수하려고 중개사와 통화하는 와중에도 집주인이 5000만 원을 올려 거래를 원한다고 실시간으로 전해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추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하는 분위기"라며 "추가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서울 전역으로도 상승세가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승세가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다기보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호재 탓에 집값이 오른 것"이라며 "상승세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금은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오르지 않았던 집값이 키맞추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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