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까지 확대하자 신생아 대출 급증…매달 1조원 이상 신청

핵심요약

지난해 12월 소득요건 1.3억에서 2억으로 완화
완화 이후 매달 1조씩 신청…고소득부부 신청 영향
연간 대출신청 13조 달해…정부, 추가 완화 예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자 대출 신청액이 매달 1조원 이상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접수된 대출 신청 규모는 총 13조2458억원 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했고, 전세자금 대출은 3조1277억원 규모였다. 실제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신생아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대출 기준을 고소득 부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자 신생아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 앞서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천억원대, 10월 9403억원, 11월 7998억원 수준이으나 완화 첫달인 12월 1조686억원, 올해 1월 1조45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연소득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고소득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은 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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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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