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개편 직격탄.. “30년째 멈춘 과표,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

“이재명도 개편 주장했잖나.. 지금 당장 논의 시작하자”

두 달여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조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은 단순히 세금 조정만이 아닌, 조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파헤치고 중산층의 세 부담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999년 1억 5000만 원이던 마포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이 넘었는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라며, “집 한 채 남겨도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한 전 대표는, 최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이다. 그런데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는 3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라며,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당초 취지와 다르게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세금이 돼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예를 들며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1999년 1억 5000만 원이던 마포 30평대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상속세 과표는 30년째 그대로다. 부모가 집 한 채를 남겨도 자녀들은 막대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진정한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가?”라고 반문하며,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원래 상속세는 ‘진짜 부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라며, “이제라도 경제 현실에 맞게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라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 여야, ‘상속세 정상화’ 공감에도. 최고세율 인하는 쟁점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세부 조정안에서는 입장 차이가 극명해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 기준 조정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기업 상속세 감면과 최고세율 조정과 같은 논쟁적 이슈에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의 ‘모순된 스탠스?’.. 조세 개혁 논의 본격화?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그동안 민주당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조세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입장 변화와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 개편 논의는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