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폭력 대응, 처벌 위주 넘어 '회복적 정의' 개념 도입해야"

이선미 KIDA 선임연구원 "피해자 회복 책임 져야"

육군 제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상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후송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내 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군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선 처벌 위주의 접근을 넘어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선미 선임연구원은 최근 '군 내 폭력 대응 방안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향'이란 제목의 '국방논단'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군 폭력 문제는 오랜 시간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돼 왔으나, 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방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국방부와 육·해·공군 검찰단에 입건된 형사사건 7081건 중 20.6%인 1460건에 달했다.

현재 군 내 폭력 문제 대응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의 '응보적 정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분리주의'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이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에 중심을 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와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은 하워드 제어 교수가 1985년 '피해자-가해자-화해·조정의 실무'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회복적 정의에 대해 가장 널리 인용되는 설명은 '특정 범죄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가 함께 모여 범죄의 여파와 미래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집단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 군이 회복적 정의의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선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호와 치유를 최우선 순위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자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실무자와 함께 화해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 인식과 사과를 끌어낼 수 있다면 전통적인 사법 절차 단계로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캐나다와 호주군의 경우 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는 군 고위 관계자도 참여해 군 조직이 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조직 문화의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 군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심리학, 사회복지, 갈등 조절, 법률 등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군이 회복적 정의 관련 단체와 협약을 맺고, 국방부 공무원을 교육에 참여시켜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회복적 정의의 적용은 모든 폭력 사건에 무조건 적용하기보다는 사안의 심각성과 맥락에 따라, 예를 들어 경미한 폭력 사건이나 갈등 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회복적 정의가 효과적으로 적용돼 군 조직 내 신뢰가 회복되면 비로소 군대는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