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 "尹 불편한 기자·언론 일상적으로 표적 삼아"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 약화' 사례로 한국 언급…"언론인 투옥이나 살해 대신 미묘한 통제와 협박"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4년 12월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총기를 들고 자세를 취하는 계엄군. 사진=김용욱 기자

국제인권기구 프리덤하우스의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12·3 내란사태)와 언론 탄압 문제가 지적됐다.

프리덤하우스는 현지시간으로 27일 195개국 대상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의 자유 지수는 전년보다 2점 낮은 81점이다. 한국은 여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점수가 하락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은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누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나라를 극적인 헌법적 위기로 몰아 넣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공격은 미디어, 반부패 당국, 그리고 법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언론 탄압'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권력을 장악하려 하기에 앞서, 한국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편한 보도를 한 개별 기자들과 언론사들을 일상적으로 표적 삼아 민형사상 명예훼손 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자들은 언론인을 투옥하거나 살해하는 대신 협박, 비방,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법적 괴롭힘 등 더 미묘한 형태의 통제와 협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2025 세계자유지수'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대목 일부 갈무리

다만 지난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모여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통제를 뚫고, 국회가 극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계엄령 선포는 입법자, 시민 사회, 일반인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뭉치면서 신속하게 무효화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시키기도 했다. 보고서는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정치적 대치 상황은 정부 기능 및 정치 문화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EIU 보고서는 또한 비상계엄 여파가 2025년에도 지속될 거라 전망했다. 특히 “법원이 점점 더 정치화하고 법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