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힘든데..." 트럼프에 폭발한 미국 농민들

"기후변화로 가뜩이나 힘든데"…美 농민들 트럼프에 뿔난 이유는
농무부 기후변화 데이터 예고 없이 삭제
농민·환경단체, 농무부 상대 소송
"트럼프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 뒤집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농무부(USDA)는 가뭄, 산불, 극단적 날씨로부터 우리의 식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공공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농무부 건물(사진=로이터)

미국 농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뿔이 단단히 났다. 농무부가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경작활동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농업 자금 지원 중단 조치에 이어 농민의 한해 농사와 직결되는 기후 정보까지 틀어막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뉴욕북동부유기농업협회와 비영리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위원회, 환경워킹그룹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농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무부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지침, 데이터, 자료를 예고도 없이 삭제한 것은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정부 정보를 폐기할 경우 사전 공기를 요구하는 서류감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농무부의 조치가 농업 결정을 계획하고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농부들에게 피해를 주고, 기후 연구자와 환경 옹호자들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공공이 중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서 언급된 사례로는 농민들에게 기후 스마트 농업 및 농업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웹페이지를 삭제하고, 산림청이 연방 기관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대화형) 지도가 사라진 것 등이다.

소송을 제기한 법률 단체인 어스저스티스의 제프리 스타인 변호사는 “농무부의 데이터 삭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보호 조치 철회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되돌리는 움직임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청정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무부가 약속했던 자금 지원을 동결한 시기와 겹쳐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많은 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농무부를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에서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해 관련 업무 공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으로도 농민들의 불만을 샀다. USAID는 세계 100여국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밀, 대두, 수수, 완두콩 등을 구매해 해외로 보냈으며 미 농민들이 국제 식량 지원의 40%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부효율성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주도로 대규모 직원 해고와 각종 지원금 중단 등 USAID 해체를 시도하면서 농민들은 USAID와 사실상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토피카 캐피털 저널은 “USAID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캔자스 수수 생산자들을 포함한 미국 농민들 사이에서 일부 농산물의 시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