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관위,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 자초…감사 기구 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 주제로 열린 제4회 서울시 안보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일이라며 선관위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일 SNS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 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국회나 독립적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부실 선거 논란에 대응한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그는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며 "사전 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시행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