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에 전세 내놓지 마세요" 집값 담합한 집주인들, 검찰 송치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달리(DALL·E)가 만든 그림.

"O억원대에는 전세 내놓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O억 이상 받아야 우리 아파트 가치가 오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하려는 소유주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이 고강도 수사를 지속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많은 단체 대화방에서 집값과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담합 행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OO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식의 메시지가 담긴 단톡방은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서는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조정해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신축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일부 소유주들이 전세가가 높아져야 감정 평가가 유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높은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고, 일부 소유주들은 대출 등을 갚기 위해 집을 내놓으려다 담합에 가담한 소유주들에게 비난을 듣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를 단속하고,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시 가격 담합이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목격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