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8명이나 피해봤던 이 사건...특별법까지 고쳐서 돕는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
정부, 가습기살균제법 개정 추진
사회적 협의체 신설도 나서
집단합의 실효성 마련 방점

환경보건시민센터, 아시아다국적기업모니터링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피해구제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에 달한다.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개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권역에서 간담회가 열린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해 집단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또 구제자금 안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 비율,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과거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집단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지난 2021년 피해자단체와 기업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조정위는 생존자에 최고 5억3500만원을, 사망자 유족에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기업들은 종국성 보장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강화해 집단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피해자, 기업, 국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집단합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달부터 개최하는 7개 권역 간담회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집단합의 시행에 대비해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대표 선임 필요성도 설명한다. 대표자 수, 선거방식 등 선임 방안도 함께 제안할 방침이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의 의견도 개인별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합의금 일시 수령, 정기적 지원 등 피해자 연령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태까지는 치료비 등으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드리는 부분만 상정했는데 이제는 가급적이면 피해자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하려고 한다”며 “기업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