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위 달 그림자"…"나는 계몽됐다"…"싹 다 정리해"

[탄핵심판 라운드업-헌재의 시간]중요한 장면·발언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스1

헌법재판소는 11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기일부터 총 9차례 헌재에 직접 출석했다. 그 사이 16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그간 큰 주목을 받았던 말들과 장면들을 모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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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수 위의 달그림자, 아무일도 없었다...직무 복귀 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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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 차례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다. 지난 1월23일 4차 변론기일에선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비상계엄을 조치했다"며 "모든 군인들이 각자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군을 통해 국회 등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지난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선 비상계엄은 불법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탄핵 공작" "의도가 있다" 등 변론기일 내내 자신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임기단축 개헌 시사는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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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대한민국 정상 되돌리려면 하루빨리 윤 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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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이미 떠났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한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동권 활동 시절 고문을 받았던 40여년 전 경험담을 얘기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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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윤 대통령이) 말하니 기억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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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이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수시로 귓속말을 하자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증언을 코치하면 안된다"고 제지하는 일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 모두 응했지만, 신문 초기 윤 대통령 측에만 증언하고 국회 측 증인 신문은 거부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왼쪽부터)/사진=헌법재판소제공, 공동취재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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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조성현 vs 이진우·김현태..."의원 체포 지시 있었나" 엇갈리는 군 사령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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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 당시 직접 국회에 출동했던 군 사령관들의 엇갈린 증언들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두 차례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안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라도 안에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달 13일 8차 변론기일 증인석에 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상관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이 윤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의인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위인이 아니라 지휘관이다.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안다"며 "거짓말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때 했던 역할을 진술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반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과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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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장 vs 홍장원 전 국정원 제 1차장...틀어진 직장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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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한 증거로 꼽히는 체포 대상 정치인 이름이 적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메모를 두고서도 증언들이 엇갈렸다. 홍 전 차장은 5차와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중 유일하게 두 차례 헌재에 나왔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이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명단을 메모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 이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두고 "알아듣게 말하면 좋았을 걸"이라며 제대로 된 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를 두고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메모 작성 경위의) 뼈대가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차장 메모와 관련한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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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은 계몽령", "중대한 결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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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씩 변론을 진행해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며 꾸준히 항의해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증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심리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윤갑근 변호사는 8차 변론기일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행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8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가 증인 채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문 대행이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며 "제가 진행하는 대본은 제가 쓴 게 아니고, (헌재 탄핵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올라오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본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