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경기 부양 위해 15곳 '그린벨트' 해제[주간 부동산 키워드]

그린벨트 42㎢ 해제 가능한 전략 사업지 15곳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해제 돌입
총사업비 27조8000억 규모…124조 생산유발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총 면적은 42㎢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규모다.

지역별로 창원권 4곳, 부산과 울산권, 광주권이 각 3곳, 대전과 대구권 각 1곳 등 총 15곳이다. 정부는 이 중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곳 중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 외 지역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이 5곳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자체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총 사업비는 27조8000억원 규모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약 124조5000억원, 고용유발 효과 38만여명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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