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투자 주의보’… 美 증권위 “증권 아니고, 보호 못 받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와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급증하는 밈(meme)코인 투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미 SEC는 27일(현지시간) 기업금융부 직원 성명(Staff Statement)를 통해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수집품’(collectibles)에 가깝다”고 밝혔다. 직원 성명은 직원들이 특정 사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에서 중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밈 코인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시가총액이 여섯 번째로 높은 도지코인은 오리지널 밈 코인이고, 최근 출시돼 급등락하는 트럼프 코인도 밈 코인에 포함된다.

이날 SEC는 밈 코인이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도 선을 그었다. 밈 코인이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에, 밈 코인 발행이나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밈 코인에 투자해 사기 피해를 보더라도 투자자의 책임으로 법의 테두리 아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밈 코인은 디지털 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위험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그만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 3~4배 더 활발하게 거래된다. 이번 성명은 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밈 코인까지 상승세를 탄 이후, 최근 몇 주간 크게 하락한 가운데 나왔다. SEC의 새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최근 블룸버그TV와 했던 인터뷰를 공식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성명을 두고 이스마엘 그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SEC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명확성 제공 조치이자 불합리한 규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과 부합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