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시가 급한데 반년 더 묵히겠다는 반도체법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초격차 경쟁 속에서 한 순간의 주저함도 허용되지 않는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기술개발속도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시장에서 밀리는 건 눈깜짝할 사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월 2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작 기업들이 절실히 원하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은 뺀 채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면 최대 330일, 즉 1년 가까이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이란 말이 무색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심사해야 하는 등 일단 6개월이 묶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대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일단 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도층을 의식해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있다며 “오히려 슬로우트랙”이라고 반발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6개월에서 1년은 경쟁의 판도가 바뀌는 시간이다. 주요국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규제완화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이미 중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서 우리를 뛰어넘었다. 밤새워 연구개발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는 격이 아닐 수 없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민주당의 정치적 우회로일 수 있지만, 반도체 산업의 급박한 상황과는 괴리감이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연구개발(R&D)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면서 글로벌 기업에 맞설수는 없다. 여론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우호적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56%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4%가 긍정적이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표도 얼마전엔 실용적으로 생각하자며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할 뜻을 보이지 않았나.

특별법엔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여야가 정치적 논리를 내려놓고 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