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채용 비리’ 선관위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열겠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헌재 결정에 국회서 제도 보완책 마련 뜻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전현직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대한 견제·감시 강화를 위해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가운데, 같은 날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감사 결과에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이뤄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채용에서 최소 878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마피아 선관위는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국회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