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득권 공화국 해체해야”···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 3대 기득권 타파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튜브 채널 캡처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 잠룡으로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력기관과 공직사회, 정치권의 기득권 해체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2’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며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의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타파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수석실 폐지, 조직의 슬림화(직원 4/5 감축),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닌 프로젝트 조직으로 개편,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 제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대통령경호처의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전환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초임 검사의 대우를 3급에서 5급으로 정상화 등이다

다음으로,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를 제시했다. 로펌과 고위 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 절단, 정치와 법조 카르텔 절단,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기득권 타파를 내놨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승자독식 소선거제 개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기준 10석으로 완화, 정당 보조금 폐지와 정치후원 바우처 도입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진보와 보수의 심장인 광주와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지사는 오늘 오후 4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갖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