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에서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해 식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과 관련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초(超)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1인당 25~50만원 선불카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270만 명 정도로, 25만원을 지급하면 예산이 6750억원, 50만원 지급하면 1조35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두 번째 민생 대책이고, 첫 번째 민생 대책은 지난 24일 발표한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단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그리고 그 지원금이 곧바로 소비가 돼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해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임명을) 강제한다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서 임명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제처나 여러 의견을 들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3·1절 집회에 대해선 “지금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 참석했고 기조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3자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5일 긴급회의를 민주당에 요청해서 선관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부패집단 선관위를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