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영유아 장애 조기발견·치료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이세훈 2025. 2. 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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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의원은 27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는 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영유아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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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의원은 27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는 반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영유아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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