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나는 가계빚… “2025년 증가율 3.8% 이내 관리”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4년 가계부채 62조 늘어난 1983조
금리 인하로 더 증가 우려 안전장치 강구
지방銀·2금융권에 대출 여력 부여하되
수도권에는 유입 않도록 공급 비중 지도
지방권 주담대 취급 확대하면 인센티브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
GDP 대비 비율 2024년 90.5% 수준 유지

정부가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말과 같은 90.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안전장치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안정화하는 것을 중장기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올해 말 목표치도 지난해 말과 같은 90.5%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 등 1983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62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방으로 원활하게 자금이 흘러가도록 지방은행·2금융권에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고, 수도권에는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비중 유지를 지도할 계획이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취급 확대액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A은행이 지방 소재 주담대 취급액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렸다면 50%인 500억원을 더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주담대와 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는데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와 SGI의 경우엔 100%, HF의 경우 90%를 적용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