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전체 생명체를 존중” 새 기후생태헌법 전문, 어떤가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규남 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현행 제6공화국 헌법(9차 개정 헌법) 전문엔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현 시대상이 반영돼 있지 않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에서 등장하는 ‘안전’과 ‘행복’이, 쾌적한 생활의 기반이 되는 환경권과 연결된다고 해석될 뿐이다. 이런 현행 헌법을, 시대상에 맞도록 기후·생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를 들어 헌법 전문의 경우 “자연과 전체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지구환경과 생물다양성 및 기후를 온전하게 지키고 물려줌으로써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식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자연의 본래 가치와 권리 존중, 자연과 조화하는 인간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를 ‘생태국가’”로 규정하고, “생태-사회적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의 전문부터 △총강 △기본권 △권력구조 △경제조항 △국토 관련 조항 등 헌법 곳곳에 생태국가의 원리를 담자는 것이다.

박 교수가 제안한 ‘기후·생태헌법’의 총강은 “국가는 지구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지구환경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승격한 것이다. 자연의 권리도 인정해 인간 존엄성을 규정한 10조에 2항으로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책무 중 하나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기후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경제 조항에는 “국가는 자연의 생태적 기능과 순환을 존중하고 탄소에 덜 의존하는 경제로 이행을 위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한국환경법학회,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공동주최했다.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논의가 기후·생태의 가치를 담은 제7공화국 헌법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