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에 잠들어있는 산은 자본금 상향

금융당국, 올해 247조 5000억원 정책금융 공급 예정
기업대출·보증 지원할 산은 법정자본금, 한도 다다라
패키지 법안·부산 이전보다 '산업 지원'에 우선 순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일 ‘한국산업은행법’이 중요 입법 목록에만 놓인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간신히 안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단 1분도 논의하지 못했다. 탄핵 정국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상황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의 논의는 언제 열릴지 모른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정책금융을 통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산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7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반도체와 AI(인공지능)등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 산은 법정자본금이 30조원에 불과해 이미 한도를 거의 채운 상황이다. 즉 기업의 대출·보증을 내어주며 지원해야 하는 산은의 역할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 충격이 주식시장을 흔들었듯 세계 각국은 반도체, AI 등 4차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산은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0년째 30조원으로 동결하고 있는 법정 자본금을 신속히 증액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는 모두 산은 법정자본금을 상향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을 엮은 ‘칩스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한다. 이미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제 적용 예외를 두고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여당은 산은 부산이전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난감해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산업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입법 성과를 거둘 패키지 법안 통과도 좋고, 지역 균형 발전도 좋지만 지금 전쟁터에 놓인 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폭적인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무기 없이 전쟁터에 뛰어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