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탈기후’ 깃발 들었는데…반대로 가는 한국, 뜬금없이 내놓은 목표가

NDC 기술작업반 시나리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년까지 최대 65% 제시
2030 목표치도 실현 어려운데
산업계 부담 더욱 커질 우려
정부, 공론화후 9월 유엔 제출

[사진 = 픽사베이]

정부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5%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비현실적 목표를 내세워 산업계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하고 탈환경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과속’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35 NDC 기술작업반은 최근 발전 부문 감축 목표치를 55~65% 수준으로 설정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나리오별로 최소 55%부터 65%까지 감축 목표치를 세운 것이다.

최대 목표치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발전 부문에서 5년간 21%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 2030 NDC상 발전 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4%였다.

당시 정부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2030 NDC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석탄 21.8%, LNG 19.5%, 신재생 30.2%다. 2018년 부문별 발전 현황은 석탄 41.9%, LNG 26.8%, 신재생 6.2%였다. 석탄 발전을 절반 정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배 높이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다만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 비중을 낮춰 잡으면서 석탄 19.7%, LNG 22.9%, 신재생 21.6%로 조정했다.

하지만 최근 발전 비중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석탄 발전 비중은 31.4%, LNG 발전 비중은 26.8%였다. 신재생 발전 비중은 9.6%에 불과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2030년 발전 부문에서 계획했던 감축을 하려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매년 7기가와트(GW)씩 늘려야 한다”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NDC는 발전 부문을 비롯해 산업·수송·건물·폐기물 등 각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종합해 수립된다.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부문별로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황이다. 시나리오는 정책전환과 기술개발 두 가지 옵션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사진 = 픽사베이]

환경부는 감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유엔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체에서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시나리오별 가능성과 시나리오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라며 “목표 감축 수치는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035 NDC 역시 현실성을 감안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경부도 2035 NDC 수립 시 경제성 분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소요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30 NDC 수립 당시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목표가 설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