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수도권 일극주의로 韓 침몰 위기…초광역 지방정부가 대안”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지방분권 개헌 필수” 강조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일보 강당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 측 제공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7일 "수도권 일극 주의로 침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되살리려면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사에서 메가시티 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와 경제, 좋은 일자리, 첨단기업, 인재가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방소멸을 향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초광역 지방정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5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제주와 강원,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나눠 발전전략을 만들자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초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만으로는 메가시티를 성공시킬 수 없고,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위탁 자치로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광역 지방 정부가 성공하려면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며, 중앙정부가 5개 권역별 메가시티에 포괄 보조금을 지원하고, 제도적 재정 분권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개헌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그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지방자치 분권을 대폭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