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새 정부와 교섭…노사정 대화는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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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적 과제 실현을 위한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정부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노동자 신뢰가 기반돼야 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 협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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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판 사회적 대화 노사 실무 협의중
매달 두 차례 논의..참여 여부는 미정
정년 문제엔 "청년고용 함께 짚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적 과제 실현을 위한 교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엔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을 닫아놓진 않았다. 양 위원장은 한 달에 두 번씩 국회와 노사가 모여 ‘국회판 사회적 대화’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엔 선을 그었으나 가능성을 닫아두지도 않았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정부가 균형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노동자 신뢰가 기반돼야 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추후에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국회판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 협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 2월 국회를 비롯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6개 단체가 한 달에 두 차례 실무 협의를 해왔다”며 “지금까진 각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대화가 무엇인지를 발표했고, 앞으로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지 논의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실무협의에서 정해진 의제 등을 본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면서도 “현재 조건에서 정년이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그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 “질 낮은 노인 일자리 확장”이라며 “일하는 조건과 고용형태를 유지해 근속이 이어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 대부분은 괜찮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귀결되면 안 된다는 고민이 있다. 이 문제와 연동돼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함께 짚어야 해 (정년 관련) 입장을 신중히 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저소득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을 위해 사회임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국가들의 임금 구조는 회사에서 받는 시장임금이 60%, 사회안전망이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 속에서 노동 유연화도 이뤄진다”며 “반면 한국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비율이 9대 1로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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