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출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정식 출범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오전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현판 제막식을 열고 지난 25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이 정식 직제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검사와 검찰 내부 직원, 유관기관 직원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검찰직 6급 4명 △7급 4명 △전산직 7급 2명 △8급 2명 △사무운영직 7급 4명 △금융위원회 소속 1명 △금융보안원 1명 △금융감독원 2명 △국세청 2명 △관세청 1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1명 △코스콤 1명이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인력은 기업회계 및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거래소, 금융보안원, 코스콤 인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집중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인력은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분석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배치됐다.

앞서 2023년 7월 비직제 임시조직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했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도로 활성화됐고 이에 수사단의 정식 직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해 7월 2조9000억원에서 4개월만에 14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코스피 거래 규모 5조원 더 큰 규모다.

또 최근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한 만큼 법인의 시장 참여로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수사단은 출범 후 스캠 코인 사기 및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와 코인 예치 사기 등을 적발했다.

특히 코인왕 '존버킴', 욘사마 코인, 청담동 주식부자 등 25명을 구속하고 7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존버킴'의 205억 상당 슈퍼카 13대를 비롯한 845억원 상당 재산을 압수하고 청담동 주식 부자의 712억원 상당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또 지난해 12월엔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최초의 가상자상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고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날 열린 현판 제막식엔 심우정 검찰총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응철 대검찰청 대변인,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부장, 안창주 금융증권범죄 합수부장, 김수홍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이희동 1차장검사, 구승모 반부패부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과 공조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