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아닌 동업 관계"..5개 음악단체, 음반제작자 권리 호소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음반제작자 협회 대표들이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갑을 관계가 아닌 동업자 관계라고 강조하며 기획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음반제작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Let's keep a primise :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주최했다.

다섯 단체는 앞서 호소문을 통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대표 발제에 나선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우리 산업의 수많은 이해 당사자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것은 약속이다. 산업 내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CONNECT(연결)·RESPECT(존중과 배려)·PROTECT(보호)로 구성된 'ECT 행동강령'을 제안했다.

최 사무총장은 먼저 서로를 연결하는 전속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근간은 기획사와 가수가 맺은 전속계약"이라며 "전속 계약은 서로의 발에 매듭을 맺고 함께 뛰기로 한 2인 3각 경기와 같다. 제작자와 가수는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동업 관계다. 성공의 기쁨, 성장의 속도, 실패의 난관도 함께 해야 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산업 내에 이런 매듭이 위협받고 있다. 그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하는 타 기획사와 프로듀서,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팬덤, 기획사 규제 일변도의 정책 등으로 인해 기획사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사무총장은 "기획사와 임직원은 더 이상 갑의 위치가 아니다. 2009년 연예인 중심의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지 16년이 흘렀다. 음악산업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전혀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다. 시대에 걸맞은 개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고민할 때"라고 개정을 호소했다.

또한 어느 한 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들으며 서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그 사례로 뉴진스 하니 사태를 언급했다. 그렇지만 "어느 한편에 서고 싶지 않다.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업의 구성자이자 동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다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기정 사실화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으려고 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무죄 무명유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덤을 중심으로 기획사 직원의 해고와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의 신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며 사이버 테러와 악플이 늘어나고 있다. 가수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본다면 기획사 임직원의 고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나면 기획사에는 실직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현실이 된 임직원이 있다. 누가 진짜 사회적 약자인지,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어느 산업에서나 분쟁과 갈등은 일어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유일한 해결책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며 그것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산업 내 형평성 있는 제도 도입에 힘써주시고 분쟁 시에는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판단을 확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 이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건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5개 단체

마지막으로 최 사무총장은 "그간 기획사들은 입법과 정책 마련에 극히 제한적인 의견수렴 기회만 얻었다.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2,200여개 음반 제작사의 부정적 이미지는 심화하고 성급한 일반화로 기획사에 국한된 과중한 규제만 남발되고 있다. 이제는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음반제작자들이 산업역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F&F엔터테인먼트 최재우 대표는 "정책을 결정할 때 편견이 있고 대형 기획사 위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명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한 번도 갑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를 따지는 건 나중 문제, 없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등한 입장에서 편견 없이 산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연제협 김명수 본부장은 "템퍼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신인 개발 시장은 프로젝트당 최소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시장이지만 90% 이상이 중소형 기획사가 진행한다. 신인 개발 시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상법에서 정하는 경업 금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 등 탬퍼링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표준 전속계약서는 처음의 취지로 인해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있다. 연예인과 소속사는 더 이상 수식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임임에도 대부분의 책임을 기획사에 전가하고 있다. 연예인의 의무는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는 계약서를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