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적에 "불가피한 이월" 반박

최근 3년간 잉여금 평균 20% 증가, 총 1조 4,300억원 규모
김새롬 의원, "예산운용의 구조적 문제 드러낸 것" 주장
안동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28.3% 명시이월액  19.5% 줄어" 반박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수년간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을 반복적으로 과다 발생시키는 등으로 예산 운용에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안동시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안동시의 잉여금이 평균 20%씩 증가해 총 1조4,3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한해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금액으로 이 중 97.53%가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금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3년간 2,000억 원 수준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북도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김 의원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예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명시이월금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1,850억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명시이월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 승낙 협의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이 주된 이월 사유로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혜택과 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으로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으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인 안동시는 시 재정 운용과 관련,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시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실을 알려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한 마디로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다. 매년 1~2월 중 이뤄지는 세입세출결산 작성 결과를 토대로 산출돼 통상 3~4월경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비로소 용도가 정해진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운용상의 장치로 법률상 인정되는 예외다.

안동시의 순세계잉여금은 그 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총예산 규모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 13.8%로 도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8위며, 1위 지자체의 경우 그 비율이 24.8%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안동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3년 연속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가 추가 교부되며 초과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며, 재원을 늦게 내려준 중앙부처와 경북도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명시이월도 발생하는 요인이 다양하다. 국도비사업, 대형 국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환경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 조달청 원가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절차상 예산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간과한 채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불필요한 이월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도비 연말 교부, 공모사업 결과발표 지연 등 중앙부처 및 경북도의 의존재원 교부 시기에 따라 시기적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도 명시이월 규모 증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2020년 ‘지방기금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자치단체의 여유 재원 적립․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저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을 다음연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 안동역사 부지 매입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 단지 조성 △안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용상 제3정수장 설치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며 머지않은 미래를 위해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8.3%(534억 원),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19.5%(420억 원)가 줄어들었으며, 안동시는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시민 삶을 보살피는 재정 혁신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kwonjs5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