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헌재 결정 존중"…마은혁 임명 여부와 시기 고심

▲ 국무회의 입장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로 선고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바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오늘 오전 10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직후, 이러한 입장을 알렸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우 의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을 받아본 뒤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경우, 임명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