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윤석열, 직무복귀하면 北 계몽하려 '선전포고' 할 수도"

"선전포고도 대통령 권한…안보 현실 일깨우려 선전포고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직무 복귀시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숱한 거짓말을 해 왔던 데 비춰보면, 직무 복귀시 계엄보다 더 위험한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26일 불교방송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석열 주장에 따르면) 계엄을 비상대권으로 악용하고 국민에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면, 선전포고도 대통령 권한이다.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안보의 엄중함을 계몽하기 위해서 북한에 선전포고하느냐. 이런 상상도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에게 야당의 패악질, 주권 침탈 세력 이런 것들을 갖다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엄을 경고용으로 활용했다고 그러면 선전포고는 왜 (못)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전쟁의 어떤 위험을 자기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가 한순간에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안보 현실이 어려우니까 계엄이냐 하는 거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마침 또 최후 진술에서 안보 얘기가 많이 나왔다. 국방 예산 깎은 것.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중국인들의 (안보) 침투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다.) 의외로 윤석열 본인이 부정선거보다 이제 방향을 중국과 북한의 어떤 침투, 지령, 안보의 붕괴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만큼 어떤 국가 안보 자산이 많고 또 안보에 종사하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또 유사기관을 운영하면서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온 나라를 무너지고 있고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순서는 직무 복귀하면 내가 선전포고 권한이 있지, 이런 거 검토하지는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도 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근데 이 최후 진술을 한 기조로 보면 그보다는 간첩 색출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며 "실패한 계엄을 또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어떤 공황과 강압으로서 간첩을 색출하고 그걸 갖다가 일망타진하는 이런 걸 꿈꾸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고 방식과 관련해 "계엄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간첩 척결, 또 그러면서 국민들끼리 내전을 방불케 하는 어떤 갈등 국면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