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자본 질 높여야…과당경쟁, 시장질서 훼손엔 무관용"

단기 실적 주의 지적…"질서 훼손 시 엄중 대응"
보험사 CEO들에 "보험개혁 개선방안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주문하고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보험업계가 판매채널 불건전 행위를 여전히 방치하고 단기 실적 향상을 위한 출혈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사 CEO들과 올해 첫 간담회를 갖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후순위채 등 보험사들의 보완자본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보험사들의 보완자본 발행이 지속하며 올해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새 회계제도(IFRS17)와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 자의적인 기준이 사용되며 일부 혼선이 빚어졌지만, 현재는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기준 정비,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제도 도입 등 내용이 담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안착할 있도록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험사 CEO들은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민간 사회안전망 기능과 함께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말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