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면 뒷목 잡는 ‘나이롱 환자’ 그만…교통사고 경상환자, 이제 합의금 못 받는다

정부, 車보험 개선책 마련
경상환자 장기치료도 제동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명 ‘나이롱 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A4면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향후 치료비’를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규정이 강화된다. 향후 치료비란 치료가 끝난 후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위해 경상·중상 환자 모두에게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 2023년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액수가 1조4000억원(82%)에 달했다.

또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