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경기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교육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 학기 앞두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살림살이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하고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첫 번째 소식이 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칠판이나 책상 등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살 때는 수의계약, 말하자면 비공개 혹은 경쟁이 없거나 적은 방식을 통해 구매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4월부터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효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업체의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수의계약에서 이어져 온 특혜 시비와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1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진행할 때는 회계연도, 즉 약 1년 안에 5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고, 제재 횟수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입찰 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쓰이는 물품인 만큼 촘촘히 관리해야 할 텐데 최근에 또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꽤 있었다고요.

서진석 기자

최근 감사원은 인천·경기·강원·충북교육청 산하 교육행정 기관들의 수의계약을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120억 원을 들여 가스열펌프 장치에 저감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용도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의무 부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천교육청은 가스열펌프와 저감장치의 호환성과 관리 문제를 이유로, 가스열펌프 공급업체인 A·B 업체에서 저감장치 1,800여 대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개 업체는 입찰 기회를 얻지 못 한 건데요.

감사원은 저감장치 생산자가 2곳 이상이므로 일반 입찰을 했다면 60~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자칠판 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약 1,200억 원을 들여 전자칠판을 구매했으나,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1위 업체의 전자칠판은 시중가 450만 원 수준이지만, 학교 납품가는 평균 550만 원으로 대당 100~15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199억 원 규모의 전자칠판 계약 중 납품액 1·2위 업체가 100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차이는 업체와 학교 관리자 간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가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