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금요일·생중계' 전례 이어가나

盧·朴 모두 탄핵 심판 선고 전 과정 생중계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모두 금요일에 이뤄져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며 최종 결정 선고만이 남았다. 선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선고 일시와 생중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선고기일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했던 과거 전례를 토대로 내달 11일을 전후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특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달 7일이나 14일도 선고기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017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각각 진행됐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탄핵심판 선고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에도 금요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례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 대한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다.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1차례 진행됐는데, 모두 생중계되지 않았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고려"해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변론을 생중계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변론기일과 달리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2004년 5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과정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생중계였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됐다. 당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생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생중계 여부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