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2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GB 해제 목표… 2030년 완성 약속"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내년 2월까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 2030년 완성을 약속했다.

정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방안으로 추진된 지역전략사업지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선정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예상하면서다.

환경평가 1·2등급지 활용에 따른 대체지 지정 역시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GB 해제 시기에 맞춰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준 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까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면 내년 2월까진 GB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착공과 보상을 실시해 2030년 산단 완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의 21%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한 것이다.

GB 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와의 사전협의가 최소화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돼, 통상 2년 6개월에서 3년여 걸리는 GB 해제 일정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1·2등급지는 0.306㎢ 규모다.

이에 시는 대체지를 물색 중이다.

현재 유력한 부지 일부가 환경부 소유 토지라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GB로 지정될 대체지의 확정·발표 시기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시점인 내년 2월 전으로 예상했다.

최 국장은 "물색 중인 대체지 일부가 환경부 소유 토지로, 환경부와 밀도 있게 협의 중에 있다"며 "위치 검토 마무리 단계로, 행정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내년 2월쯤 GB 해제 시기에 맞춰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함께 지역전략사업지로 신청했던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하기지구 국가산단, 호국보훈파크 등 사업도 GB 관리계획 반영 또는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등 절차에 따라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이번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일류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GB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보상과 착공 등 남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전략사업지 선정에 따라 1582억 원의 조성원가 절감과 분양가격 경쟁력 상승, 9159명의 취업 유발 효과 등을 전망하고 있다.